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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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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로웰
1
서초
1
신촌
1
정
1
대양
1
진솔
1
정세
1
신화
1
대동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다224879 판결
  [손해배상(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인 원고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일계약방식으로 공급된 전기에 대한 사용료 납부대행을 위하여 피고가 세대별 부담액을 산정·징수함에 있어 주택용 저압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전용부분 전기료를 초과징수하고 그 초과금을 공용부분 전기료에 충당한 행위가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상 사용료의 용도 외 목적 사용금지의무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건〉[공2021상,1013]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8년
2017년
2016년
6. 의정부지방법원 2016.07.05 선고 2015구합7789 판결
  아파트 입주자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종합소 득세를 과세해야 하는지의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6.02.17 선고 2015구합62545 판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수익사업은 1거주자로 보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사업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2015년
8. 서울행정법원 2015.11.20 선고 2014구합74862 판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9. 서울행정법원 2015.04.03 선고 2014구합20148 판결
  고유번호증의 교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각하]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4년
2009년
2008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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